품목분류사례
Insecticides; INDOXACARB;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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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S)-Methyl 7-chloro-2,5-dihydro-2-[(methoxy-carboxy)[4-(trifluoromethoxy) phenyl]amino]carbonyl]-indeno[1,2-e][1,3,4]oxadiazine-4a(3H)-carboxylate 46% 이상과 Silicon dioxide 및 기타 성분으로 조성된 백색 분말상(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원제로 등록된 것) - 용도: 농약원제(살충제 제조)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808호 에는 "살충제ㆍ살서제(쥐약)ㆍ살균제ㆍ제초제ㆍ발아억제제ㆍ식물성장조절제ㆍ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ㆍ조제품으로 한 것ㆍ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ㆍ심지ㆍ양초ㆍ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제3808.91-1000호에는 그 밖의 '살충제'로서 '농약원제(「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특게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소독제ㆍ살균제ㆍ살충제 등의 완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추가합성을 필요로 하는 중간조제품은 그들이 이미 소독제ㆍ살균제 등의 특성을 갖는 가공을 거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S)-Methyl 7-chloro-2,5-dihydro-2-[(methoxy-carboxy)[4-(tri fluoro methoxy)phenyl]amino]carbonyl]-indeno[1,2-e][1,3,4]oxadiazine- 4a(3H)-carboxylate 46% 이상과 Silicon dioxide 및 기타 성분으로 조성된 백색 분말상으로 본 품에 부형제 등을 첨가하여 살충제로 사용되는 것이며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원제로 등록된 것이므로 제3808.91-1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