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Other cast article of cast iron; Refrigerating compressor Parts, Bearing-Upper Cast;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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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주형에 쇳물을 부어 제작한 주물제품으로서 보링, 선삭 및 드릴가공의 추가 가공공정을 거쳐 냉장고 냉매압축기(밀폐형)의 Shaft crank 지지대 역할 및 원활한 회전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사용 (구성 성분 : C 3.34% Mn 0.67%, P 0.022%, S 0.031% Si 2.24% 등)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73류 주1호에서 “이 류에서 “주철”이라 함은 주조방식으로 제조되고, 철의 함유중량이 각각의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은 것으로서 제72류의 주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한 강의 화학적 구성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25호 에는 “철강제의 기타 주물제품”이 분류되며, - 본 물품은 주형에 쇳물을 부어 제작한 주물제품으로서 본질적 특성인 Shaft crank 지지대 역할을 위한 중공 가공 보링공정, 선삭 및 드릴가공 공정 등 상당한 추가 가공을 거쳐야만 최종 가공물품인 냉장고 냉매 압축기 부분품으로서 가공이 완료되는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본질적 특성인 Shaft crank 지지대 역할과 원활한 회전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위한 중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주물제품으로서 냉장고 압축기 부분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철제의 주물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25.99-1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