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Theta-2 Vis Lever ;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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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타원형의 철강제 플레이트에 홀(hole)과 핀(pin) 구조가 형성된 물품으로 - 자동차 엔진 흡기계통의 하나인 VIS(Variable Induction System)에서 VIS valve의 개도를 조절하기 위한 물품(중량 14.3g) - 쟁점물품의 pin 부분은 VIS의 액추에이터에 결합되고...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17부 물품의 부분품이라 하더라도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