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Other waste ; MLCC WASTE AND SC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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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MLCC(Multilayer Ceramic Capacitor) 제조 공정 중에 발생된 특성불량 및 외관불량 등의 칩을 파쇄한 웨이스트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825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물, 하수 찌꺼기, 이 류의 주 제6호의 그 밖의 폐기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주 제6호에서 열거한 다양한 종류의 기타 폐기물이 분류되며,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으로부터 발생한 기타 폐기물에는 특히 잉크 염료 안료 페인트 래커 및 바니시의 생산·배합 및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생활폐기물 및 폐유기용제 이외의 웨이스트를 포함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수성 또는 비수성 매체의 용액 또는 반고상의 분산물로부터 얻어지는 각양각색의 불균질한 혼합물이며, 다양한 점성을 나타낸다. 이들은 일차제품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ㅇ 같은 표 제38류 주 제6호에서 “ 제3825호 의 그 밖의 폐기물에는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서 발생한 그 밖의 폐기물이 해당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으로부터 발생한 기타 폐기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5.69-0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