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Supplementary feed; Searup 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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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Lactose 35%, Sodium bicarbonate 16%, Pantothenic acid 12%, Algae 10%, Citric acid 10%, Nicotinic acid, Vitamin E, Vitamin B1, Vitamin B6, Salts of fatty acids, Folic acid, Vitamin A, Biotin, Vitamin D3, Vitamin B12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백색계의 원형 tablet상(직경 7cm, 두께 1.5cm) - 용도 : 사료용(보조사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309호 에“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Ⅱ-(C)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의 내용 (1)에“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시시디움증 치료제·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욕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4항에서 "보조사료"라 함은“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에 혼합제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Lactose, Sodium bicarbonate, Pantotenic acid, Algae, Citric acid, 각종 비타민제제 등으로 혼합 조제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