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Supplementary feeds; Diet powder;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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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Montmorillonite 39%, Yeast and like products 22%, Algae 14%, Diatomaceius earth(규조토), Starch pre-gelatinised, L-Ascorbic acid, Potassium chloride, Sodium chloride 등으로 혼합 조제된 회갈색 분말 - 용도 : 사료용(보조사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1)항은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시시디움증치료제(coccidiostats)·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용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항에 "보조사료”라 함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에 비타민제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Montmorillonite, Yeast and like products, Algae, Diatomaceius earth(규조토), Starch pre-gelatinised, L-Ascorbic acid, Potassium chloride, Sodium chloride 등으로 혼합 조제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