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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 갈색계 소구상의 세라믹과 은색 마그네슘 조각 등을 내장한 금속망이 플라스틱제 병에 일체형으로 결합된 물품 - 용도 : 정수의 알칼리수 환원

ㅇ 관세율표 제6914호 에는 "도자제의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도자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69류 총설에서 “도자제품이라 함은 (A) 조제된 무기물ㆍ비철금속재료를 보통 실온(室溫)에서 사전에 성형하여 구워 만든 방법 : 원료는 점토ㆍ규산질의 재료ㆍ고용융점인 재료(예: 산화물ㆍ카바이드ㆍ질화물ㆍ흑연 또는 기타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때로는 내화점토 또는 인산염과 같은 결합제가 들어 있는 경우도 있고, 도자제품의 제조방법에는 페이스티(또는 보디)의 조제, 성형, 건조, 소성, 완성등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ⅳ) 소성(燒成) 공정에서 미소성 그릇(green ware)은 물품의 성질에 따라 800℃ 또는 그 이상의 온도로 가열한다. 이렇게 소성하면 입자가 확산ㆍ화학적 변이 또는 부분적 용융의 결과로 밀접하게 결합된다. 수지의 경화ㆍ수화작용의 촉진 또는 물이나 기타 휘발성분의 제거 등의 목적으로 800℃ 미만의 온도로 가열한 제품은 류주 제1호에서 의미하는 소성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품은 제69류에서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플라스틱 물병과 병내부 차망에 소구상의 세라믹이 충전되어 있는 형태로 소구상의 세락믹이 정수나 생수를 알칼리수로 환원하는 역할을 함 - 플라스틱재질의 병은 물을 담아 놓는 역할을 하며 차망은 소구상의 세라믹 등을 담아 고정하는 보조적인 역할에 해당함 - 또한 원가 구성비를 보면 세라믹이 약90%를 차지함 ㅇ 따라서, 용도 및 가격구성비 등을 고려 했을 때 본 품은 소구상의 세라믹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도자제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914.90-9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