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Stannous octoate; Fascat2003 CATALYST;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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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Stannous octoate(이명: Stannous 2-ethylhexanoate)의 담황색계 투명 점조액상 - 용도 : 실리콘고무, 우레탄반응 등의 촉매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915호 에는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그 무수물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ㆍ에스테르 및 염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가목에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류 총설 내용에 “이 류에 분류되는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에는 불순물을 함유한 경우도 있다. '불순물'이라는 용어는 단일 화합물의 제조공정(정제 포함)에 단독적이고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난 물질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러한 물질은 공정에 관련된 특정 요인에 의한 결과이며, 주요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a) 변환되지 않은 초기의 원료. (b) 초기의 원재료에 기포함되어 있는 불순물. (c) 제조공정(정제 포함) 중에 사용된 시약. (d) 부산물“을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제3815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b)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제28류 또는 제2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에 함유하는 Stannoxane impurities 1.9%는 화학반응시 변환되지 않은 초기의 원료 또는 부산물로 볼 수 있으므로 촉매조제품이 분류되는 제3815호 에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그 밖의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의 에스테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15.90-909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