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Refined oil; VIVATEC500;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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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광유(고도로 용제 정제된 중파라핀 증류액 100%)로 조성된 청남색 고점조 액상 * 본 물품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참고] 하. 프로세스유 1종(파라핀계), 2종(나프텐계), 3종(아로마틱계) 품질기준에 모두 부적합함(화주제시용도 : 프로세스유)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2710호의 용어에는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