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Supplementary feed; AROMEX ME; AUS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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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초목 추출물(Thyme, Rosemary, Oregano), 고령토, 이산화규소, 전분 등으로 조제된 담갈색 분말상 - 용도 : 보조사료(추출제-배합사료 원료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규정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 (II)-(C)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욕증진제 등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4항에서 "보조사료"라 함은 “사료의 품질저하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수신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에 추출제(초목추출물)를 나열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된 보조사료(추출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