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자동차 조립과정 중 트랜스미션이 차체의 프레임 부분에서 정확한 위치에 장착될 수 있도록 위치를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물품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에서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가. … 나.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