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ㅇ LASER SIGHT; JG-15 tactical red laser sight
이미지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소총 또는 권총에 총열덮개나 슬라이드(권총용의 경우)쪽에 총열과 평행하게 장착되는 물품으로 - 레이저를 이용하여 탄환의 탄착지점을 레이저로 표시하여 정확한 조준이 가능하도록 표적 지시용으로 사용함(파장: 650nm)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3류 주1(라)에 “무기용으로 적합한 망원조준기나 그 밖의 광학기기가 별도 제시된 경우에는 제93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3호에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를 제외한다) 및 기타의 광학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