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C 및 Stop&Start 옵션이 적용되지 않는 차량에 해당 기능 작동 스위치를 대신하여 빈 공간을 메워주기 위해 부착하는 플라스틱 사출물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외하도록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302호에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면서 - 같은 호 해설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