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이나 백화점 등의 천장에 매립되는 LED 조명기구 (12W, 지름 152.4㎜, 두께 13㎜) - 주요 구성요소 ① LED 칩 : 알루미늄 케이스의 측면에 부착하여 빛을 냄 ② 케이스(알루미늄) : 방열 및 LED 칩 보호 ③ 확산판(유리, 반사필름) : 측면의 LED 칩에서 발생한 빛을 확산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5호의 용어에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그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음 ○ 동 해설서 제9405.10호에 “샹들리에와 그 밖의 천장용·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공공장소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호의 용어에 '공공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