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물품은 굴삭기의 전장품을 제어(엔진 RPMㆍ유압 펌프ㆍ유압밸브 제어 등)하기 위한 MCU의 케이스로서 방수/방진 기능을 함 - 본건 물품에는 MCU(PCB)를 본건 물품에 조립할 수 있는 나사 구멍 및 MCU 작동 램프가 보이는 구멍 등이 형성되어 있음 - 본건 물품에 MCU 조립 후 가스켓으로 마무...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 략... 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제8538호는 '부분품(제8535호ㆍ제8536호ㆍ제8537호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