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ㅇ Jammer(모델:WF-K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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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특정장소에서 특정 주파수의 송·수신을 차단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특정 주파수와 동일한 주파수를 송신하는 것으로 공연장 등지에서 공연에 방해될 수 이는 관람객들의 휴대폰 주파수, Wifi 주파수 수신을 임의로 차단하거나 저해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에서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8543호에서도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