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ㅇ Orthodontic mini screw(치아교정용 미니스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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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치아교정에 사용되는 스크류 형태의 나사로서 치아 교정중 치아를 움직이기 위한 버팀목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잇몸에 식립하게 되며 치아 교정치료가 종료되면 제거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21호의 용어에서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로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1호에서도 “(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