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 개요 - 폴리에스테르 직물에 스틸+ABS의 프레임을 인입하여 침대 옆에 설치되어 침대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 주는 가드역할을 수행하는 물품 (신청물품) (사용예시)
결정이유
ㅇ 본건 물품은 스틸과 폴리에스테르 직물 등으로 구성된 HS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호의 복합물로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바, 침대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직물제의 가드 부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ㅇ 관세율표 제6304호에는 "그 밖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