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 개요 - 단로기(Disconnect Switch), 퓨즈(Fuse), 차단기(Circuit Breaker), 변압기(Potential Transformer), 변류기(Current Transformer), 제어반(Local Control Panel) 등을 결합한 장치로 - 전력시스템(변전소)에서 과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