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전력량계 베이스(METER BASE, BASE; 전력량계(계량기 사출품);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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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사출물이며 아파트, 주택 등의 전력사용량을 집계하는 전력량계의 외관을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내부 PCB 및 전자기판 등을 보호하고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제품임. (신청물품) (신청물품이 포함되는 하우징에 PCB 등이 장착된 모습)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나목에서 '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8호에는 '기체ㆍ액체ㆍ전기의 적산(積算)용 계기(그 검정용 계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제9028.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