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 개요 - 플라스틱 하우징에 1개의 핀이 PCB기판위에 납땜으로 결합되고 다른쪽에도 1개의 핀이 돌출되어 있는 형태로 PCB에서 접속자 역할을 수행함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