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TMU SWITCH ; MS-D1713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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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3개의 Knob(버튼), Rubber Contact, 스위치 케이스 및 각종 능수동소자(LED, 다이오드, 레지스터, 캐피시터 등)가 장착된 PCB 및 커넥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동차에 장착되어, 위급상황 발생시 긴급구조 기관에 사고위치와 사고정보 등을 전송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임 - ...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면서 제 바목에 “제85류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