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모형 CCTV 카메라로서, 카메라 작동을 위한 전기적인 요소는 없으나, 카메라가 작동 중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본건물품에 장착된 1개의 LED가 깜빡거리고 있음(AA 배터리 또는 태양광 방식) ○ 용도 - CCTV카메라가 작동 중인 것처럼 보여, 방범 효과를 내기 위한 물품임 ...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31호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기기(예 :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