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물품은 자동차 시트의 등받이 각도를 조절하는 스위치로서, 스위치를 조작할 수 있는 조작부와, 모터로 신호를 보내기 위한 케이블이 결합된 형태의 물품임 - 사람의 손으로 스위치 조작(구동)부를 조작하면, 조작부와 결합되어 있는 슬라이더가 이동하여 스프링이 이동하면서 접점이 접촉하여 전기회로가 개폐됨 (...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면서 제 바목에 “제85류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6호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