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MOUNTING PLATE AS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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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스티어링 휠의 중앙부 몸체에 장착된 드라이버 에어백의 위치를 고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에어백 커버와 쿠션을 감싸고 있음
결정이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