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DUMMY CAMERA; LX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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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도난 및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공간에 설치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모형 CCTV 카메라로서, 1개의 LED가 점멸하여 실제 CCTV가 작동 중이라는 시각적인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방범효과를 내기 위한 장치(AA 배터리 방식) (신청물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기기(예 :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식 기기를 포함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