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ACTUATOR ASSY-GEAR ; 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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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수동변속기 메커니즘에서 변속레버의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자동차의 TCU신호에 따라 트랜스미션 변속 포크를 이동시켜 자동으로 기어를 변속하는 물품임 - 시프트 BLDC모터·셀렉트 솔레노이드 모터가 각 2개씩 구성되어 있으며, 동력 전달을 위해 콘트롤 샤프트, 셀렉터 레버, 스크류, 너트 아세이...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면서, 제 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5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