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물품은 자동차의 자동변속기를 구성하는 철강제 기어로서, 유성기어세트와 트랜스퍼 드리븐 기어 사이에 조립되어 동력을 전달하는 물품임 - 단조품으로서 대외경부에 톱니바퀴형의 치절 연삭가공을 거친 상태임 - 재질 : 철강(SCM920HVSi) - 크기 : 16.58(지름) × 2.53(높이) ㎝ (신청 물...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에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함 - 제17부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