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물품 개요 - 차량용 핸드 브레이크(파킹용)에 사용되며 브레이크 케이블을 감아주는 RATCHET(미늘 톱니바퀴)의 치형부와 맞물려 멈춤쇠 기능을 하는 철강제 물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범용성 부분품'에 제8302호의 물품을 포함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