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본건 물품은 좌우 양끝이 갈고리 모양의 곡선형 칼날로 된 제품으로 장대나 막대에 장착하도록 3개의 구멍이 중앙에 천공되어 있는 수공구용의 절단용 날임 - 재질 : 강판(SK-5) - 용도 : 당사에서 판매하는 화신고지가위나 장대, 막대에 장착하여 나무나 전봇대에 묶인 현수막 줄 등을 제거하는데 사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208호는 “기계용이나 기구용 칼과 절단용 칼날”을 규정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8201호부터 제8205호까지의 수공구용의 칼이나 절단용 칼날(예: 대패의 날)”은 제외함 ㅇ 관세율표 제8201호는 “수공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ㆍ삽ㆍ곡괭이ㆍ픽스(picks)ㆍ괭이ㆍ포크와 쇠스랑, 도끼ㆍ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