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물품은 초음파 진동자에 의한 물분자의 진동에 의해 작은 물방울들을 발생시키고 이를 모터로 작동하는 팬의 구동으로 외부로 분사시키는 가정용 가습기임 - 중량 : 3.62kg, 정격 전압 : 220V~, 60Hz, 60W, 용량 : 4L ○ 구성요소별 기능 - 전원 PCB : PCB전체를 연결시키고, 가...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4호에서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나. 가목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09호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