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물품은 가위날(강판SK-5)은 짧고 뾰족하며 손가락이 들어가는 손잡이는 크고 둥근 제품으로 주로 원예용, 분재용, 적과용의 다목적 원예 가위임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8201호는 “수공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삽·곡괭이·픽스·괭이·포크와 쇠스랑, 도끼·빌훅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 전지가위, 낫·초절기·울타리 전단기·제재용 쐐기와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공구”를 규정하고 있으나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가위는 손잡이 구멍이 없기 때문에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