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BLACK MASS(BLACK POWDER); BLACK MASS(BLACK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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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폐기된 배터리를 수거하여 분해 후 듀셀펠드 기계공정(선별, 파쇄, 분리 등)을 거친 것으로, 복합금속산화물(니켈 31.52%, 코발트 6.43%, 망간 7.83%, 리튬 8.95%, 구리 4.1% 등)과 흑연 등을 함유한 흑색계 분말 형상의 물품임(납·카드뮴·수은 불검출) - 제조공정 : 폐배터리 → 방전...
결정이유
관세율표 제26류 주 제3호에서 “제2620호는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가.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로서 공업적으로 금속의 채취용이나 금속 화합물의 제조 원료용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8류 주 제1호 라목에서는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 비소나 이들의 혼합물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