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RINTED CIRCUIT BOARD(POWER) ;; EP16-0005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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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전자부품 상호간의 전기적 접속과 인접하는 회로간의 절연을 목적으로 만든 사각형태의 인쇄회로로 - 능수동 소자를 장착하기 위해 회로패턴과 홀가공 등이 되어 있으며,능동소자 및 수동소자는 실장되어 있지 않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제85류 주5에 제8534호에 분류되는 인쇄회로에 대하여 “인쇄제판기술(예: 양각.도금.식각) 또는 막회로기술로 도체소자, 접속자 또는 기타 인쇄된 구성부분(예 : 인덕턴스.저항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