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테더레이크의 동력을 전달하는 피니언 기어의 반제품으로서, 수입 후 기어의 이(齒) 가공과 고주파 열처리를 통해 완제품이 됨 [신청물품] [완제품]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며, - 관련 해설에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