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Other women's garment of synthetic fibres; OPUS; OPUS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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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 직물의 외피, 내피와 내피안에 에어백이 내장되어 있으며 전면에 2개의 버클로 개폐할 수 있는 조끼(의류)로서, 에어백 작동을 위하여 사고감지기(센서), 인플레이터, 압축가스통 등이 장착됨 - 용도 : 높은 장소에서 작업 중 추락하였을 경우 에어백 작동으로 부상의 정도를 감소시킴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62류의 주 제9호에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