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idual products of the chemical or allied industries; GYPSUM SOIL CONDITIONER; R.KOREA
결정기관
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
0072018005126
이미지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인산비료를 생산하고 남은 잔재물을 중화시킨 인산석고(폐석고)를 흙과 함께 매립한 것을 파쇄 선별한 것으로 회갈색계 덩어리상과 분말상이 혼재된 상태임 - 용도 : 토지 개량제(인산 비료의 잔재 효과) 등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825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물, 하수 찌꺼기, 이 류의 주 제6호의 그 밖의 폐기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서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잔재물”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38류 주 제6호 라목에서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