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관세율표 제3912호에는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2.3호에 “셀룰로오스 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4) 셀룰로오스에테르(ce…

품목분류2과-26818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2.3호에는 “음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1) 음이온(anionic) 활성제 : 수용액상에서 전리하여…

품목분류2과-26819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7호에 “제8524호에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이란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갖춘 장치나 기기를 말하며, 사용하기 전에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결합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 이 주에서 정의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분류에…

품목분류3과-2259

ㅇ 쟁점물품은 팔, 모자, 밑단(표면적 61.5%, 중량 203g)의 겉면은 편물(파일편물)이고, 앞‧뒤 몸통 부분(표면적 35.5%, 중량 119g)은 내부에 충전재가 있는 직물인 방한용 의류로서, - 제시품명과는 달리 본 품의 디자인이나 재단법이 명백히 남녀를 구분…

품목분류4과-12764

자체처리(갑론) 쟁점물품은 OCT라는 안과용 장비에 사용되는 구성 기계로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특정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함. - 본 물품은 Mirror와 Motor, Driver board 등이 결합되어 빛의 방향을 조절하는 물품이므로 …

품목분류1과-7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 이와 같은 조제품의 특징은…

품목분류2과-26767

ㅇ 관세율표 제1211호에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

품목분류2과-26768

자체처리(을론) 본 품은 순도를 높이기 위해 탄산칼슘 함량이 높은 석회석을 사용하였고 소성 과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염화나트륨을 사용하여 수산화칼슘 함량이 98.7%로서 - 본 품의 수산화칼슘 함량은 시약(KS 규격)으로 사용하는 수산화칼슘의 함량 기준(96% …

품목분류2과-26804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압축하거나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동이나 동력구동식의 기계와 공기나 그 밖의 기체를 순환시키는 기계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

품목분류4과-12745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

품목분류4과-12649

자체처리(을론) 본 품에 부착된 스트랩은 휴대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곳에 걸어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삼각대는 필요에 따라 보조적으로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타의 팬'(제8414.59-9000호)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데 위원들의…

품목분류4과-12655

- 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레이저 헤드(laser head)로 조립된 기본적 요소[대개 파브리-페로(Fabry-Perot) 간섭계ㆍ간섭필터ㆍ분광기] 외에 보통 보…

품목분류3과-2161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 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를 분류함 · 같…

품목분류3과-2164

- 관세율표 제3214호에 “유리 접합용 퍼티(putty)ㆍ접목용 퍼티(putty)ㆍ수지시멘트ㆍ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ㆍ실내벽ㆍ마루ㆍ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되며 -…

품목분류2과-26654

- 관세율표 제3214호에 “유리 접합용 퍼티(putty)ㆍ접목용 퍼티(putty)ㆍ수지시멘트ㆍ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ㆍ실내벽ㆍ마루ㆍ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가 분류되며 -…

품목분류2과-26655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제3304.99-1000호에는…

품목분류2과-26662

ㅇ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

품목분류2과-26663

ㅇ 쟁점물품은 바실러스 벨레젠시스(Bacillus velezensis), 미생물 먹이(아미노산, 설탕, 키틴분말, 골분), 부형제(규조토)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분말상을 소매포장한 것임. ㅇ 젤라틴과 키틴을 분해하여 농약의 역할을 하고, 균이 배설하는 대사물질을 통…

품목분류2과-26672

ㅇ 관세율표 제46류의 주 제1호에 “이 류에서 '조물 재료'란 플레이팅(plaiting)ㆍ인터레이싱(interlacing)이나 이와 유사한 공정에 적합한 상태나 모양의 재료를 말하며...(중략)...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ㆍ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종이의…

품목분류4과-12583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품목분류4과-12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