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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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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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2090 | ㅇ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이 분류되고, 제7320.20호에 나선용 스프링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용도에는 관계없이 여러 가지 형태의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spring)이 포함되는데, 제9114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580 | 2022-11-23 |  |
| 732090 | ㅇ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이 분류되고, 제7320.20호에 나선용 스프링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용도에는 관계없이 여러 가지 형태의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spring)이 포함되는데, 제9114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581 | 2022-11-23 |  |
| 732090 | ㅇ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이 분류되고, 제7320.20호에 나선용 스프링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용도에는 관계없이 여러 가지 형태의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spring)이 포함되는데, 제9114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583 | 2022-11-23 |  |
| 391990 |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438 | 2022-11-18 |  |
| 23091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2309.10호에는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936 | 2022-11-16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는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950 | 2022-11-16 |  |
| 854460 |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전선·케이블(…)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가 분류되고, 소호 제8544.49호에는 접속자가 부착되지 않은 “그 밖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510 | 2022-11-16 |  |
| 950300 | - 관세율표 제9503호에서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있으며, ㆍ 같은 호 해설서 '(D)그 밖의 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527 | 2022-11-16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531 | 2022-11-16 |  |
| 340420 | ㅇ 관세율표 제3404호에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4.20호에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인조 왁스[때때로 “합성왁스(synthetic wax)”라고 하는 것]와 조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367 | 2022-11-16 |  |
| 340420 | ㅇ 관세율표 제3404호에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4.20호에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인조 왁스[때때로 “합성왁스(synthetic wax)”라고 하는 것]와 조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368 | 2022-11-16 |  |
| 392350 | - 관세율표 제3923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제3923.50소호에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c) 뚜껑ㆍ마개ㆍ캡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361 | 2022-11-15 |  |
| 903289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7호는 “제9032호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만 적용한다. 가.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깊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자동제어용 기기(자동제어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으로 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425 | 2022-11-14 |  |
| 903289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7호는 “제9032호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만 적용한다. 가.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깊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자동제어용 기기(자동제어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으로 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426 | 2022-11-14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440 | 2022-11-14 |  |
| 852351 | -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23호에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375 | 2022-11-11 |  |
| 852491 | - 관세율표 제8524호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하는 것으로, (2) 구동장치나 제어회로를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위 물품 (1)의 '셀(cells)'에 구동장치(d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376 | 2022-11-11 |  |
| 940542 |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ㆍ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379 | 2022-11-11 |  |
| 854141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2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380 | 2022-11-11 |  |
| 847989 | 자체처리(을론) 본 물품은 물류 현장에서 하역 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었지만, 단순 운반 장비 등의 작업통로 역할만 수행할 뿐, 직접적으로 “권양, 취급, 적하, 양하” 기능은 수행하지 않으므로 제8428호의 용어에 부합되지 않으며, - 이는 WCO에서 제8479호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283 | 2022-11-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