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제9013호·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품목분류3과-4924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

품목분류3과-4925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

품목분류3과-4926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ㆍ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

품목분류3과-4927

- 관세율표 제7306호에는“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오픈심 또는 용접ㆍ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에 한한다)”이, 제7306.40호에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

품목분류3과-4863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제9018.32호에 “관 모양의 금속으로 만든 바늘과 봉합용 바늘”이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에서…

품목분류3과-4864

- 관세율표 제7306호에는“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오픈심 또는 용접ㆍ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에 한한다)”이, 제7306.40호에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

품목분류3과-4865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제9018.32호에 “관 모양의 금속으로 만든 바늘과 봉합용 바늘”이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에서…

품목분류3과-4866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품목분류4과-5242

- 관세율표 제8414호의 용어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B) 팬(fan)'에 대하여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

품목분류4과-5243

자체 처리(갑론) 금속 절삭가공용 밀링머신(제8459호)이나 수지식 밀링그라인더(제8467호)에 장착되어 철판 등의 모서리를 절삭 가공하는 커터로서 호환성 공구로 분류하는데 의견이 일치함 (갑론) (12:0) 따라서 본 물품은 밀링용 커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품목분류1과-474

ㅇ 관세율표 제2804호는 “수소ㆍ희가스(rare gas)와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를 분류하며, 소호 제2804.6호는 “규소”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C)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 - (5) 규소(silicon)”에서 “규소는 전…

품목분류2과-18617

- 관세율표 제8481호의 용어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ㆍ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품목분류4과-5173

- 관세율표 제8481호의 용어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ㆍ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품목분류4과-5174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21.21호에는 “물의 여과용이나 청정용의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 “(II)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그룹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

품목분류4과-5210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품목분류2과-18587

ㅇ 쟁점물품은 산화마그네슘(MgO, 99.32%)를 소결(1400℃)하여 만든 미백색계 관(tube) 모양의 물품으로 히팅케이블과 전원선 연결 부분에 결합되어 전기절연 및 내전압개선 목적으로 사용됨 ㅇ 논의결과, 전부가 절연재료로 만든 관 형상의 물품이므로 기능 및 용…

품목분류1과-471

ㅇ 쟁점물품은 산화마그네슘(MgO, 99.32%)를 소결(1400℃)하여 만든 미백색계 관(tube) 모양의 물품으로 히팅케이블과 전원선 연결 부분에 결합되어 전기절연 및 내전압개선 목적으로 사용됨 ㅇ 논의결과, 전부가 절연재료로 만든 관 형상의 물품이므로 기능 및 용…

품목분류1과-472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는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

품목분류2과-18511

ㅇ 관세율표 제3823호에는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이 분류되며, 소호 제3823.11호에는 “스테아린산”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공업용 모노카르복시(monocarb…

품목분류2과-18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