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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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399
ㅇ 관세율표 제3403호에는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ㆍ볼트나 너트 방출제ㆍ방청제ㆍ부식방지제ㆍ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ㆍ가죽ㆍ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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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407
2025-12-17
230320
ㅇ 관세율표 제2303호에는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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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408
2025-12-17
152200
ㅇ 관세율표 제1522호에는 “데그라스(degras),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ㆍ식물성 왁스를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ㆍ식물성 왁스를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 :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물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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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423
2025-12-17
901910
-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ㆍ산소 흡입기ㆍ에어로졸 치료기ㆍ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Ⅱ) 마사지용 기기(massage apparatu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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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550
2025-12-17
730799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ㆍ엘보(elbow)ㆍ슬리브(sleeve)])”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管)을 구멍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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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622
2025-12-17
580210
- 관세율표 제5802호에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터프트(tuft)한 직물(제5703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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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634
2025-12-17
580210
- 관세율표 제5802호에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터프트(tuft)한 직물(제5703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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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635
2025-12-17
580210
ㅇ 관세율표 제5802호에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터프트(tuft)한 직물(제5703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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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637
2025-12-17
73202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풀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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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496
2025-12-16
73202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풀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이 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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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497
2025-12-16
870899
- 관세율표 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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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505
2025-12-16
390729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2호에 "그 밖의 폴리에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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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588
2025-12-16
841391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규정하고 있고, - 또한 제16부 총설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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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5609
2025-12-16
190590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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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299
2025-12-15
190590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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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300
2025-12-15
190590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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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7301
2025-12-15
854411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이, 제8544.1호에는 “권선용 전선”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ㆍ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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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446
2025-12-15
392190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에서 “이 부에는 제16부의 주나 제84류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 여러 가지의 기계류와 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기계식이나 전기식이 아닌 특정의 장치와 설비(…)와 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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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447
2025-12-15
732090
-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용도에는 관계없이 여러 가지 형태의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spring)이 포함되는데, ...(중략)... 스프링은 탄력이 있는 시트(sheet)ㆍ선(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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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462
2025-12-15
700719
- 관세율표 제7007호에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접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7007.1호에 “강화 안전유리”를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강화유리[toughened(tempered) glass]'에 대하여 “(1) 일정제품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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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463
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