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 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

품목분류3과-1584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소호 제4016.93호에는 “개스킷(gasket)ㆍ와셔(washer)ㆍ그 밖의 실(seal)”가 세분류됨 - 본 물품은 기계 부품 사이에서 누수를 방지해주는 가황한 …

품목분류3과-1603

-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제8415.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와 습…

품목분류4과-1923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략).. 마.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

품목분류4과-194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Ⅱ) 그 밖의 조제품 -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 이들 조제품은 보통 여러 종의 물질(때로는 첨가제라고 부른다)로 구성된 복합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성질과…

품목분류1과-1217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

품목분류1과-1219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

품목분류1과-1220

- 관세율표 해설서 제9032호의 용어에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A)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수위·압력 또는 기타 가변요소의 자동 제어기기 또는 온도 자동조절기기 : 작동이 자동으로 제어되는 요소에 따라 변화하…

품목분류1과-1221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Ⅰ) 측정용이나 검사용기기”에 대해 “이 호에는 광학식 측정과 검사기기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

품목분류1과-1236

o 관세율표 제6110호에 “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3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

품목분류4과-1883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 분류에 관하여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가 분류되고, 소호 …

품목분류4과-1889

- 관세율표 제6104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

품목분류4과-1877

ㅇ 관세율표 제2620호에는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ㆍ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것은 비소나 금속의 추출 공업이나 화학적 금속 화합물의 제조용…

품목분류2과-2195

ㅇ 관세율표 제16부의 주 제3호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

품목분류4과-1832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신…

품목분류4과-1839

- 관세율표 제8415호에는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와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5.10호에 “창문, 벽, 천장 또는 바닥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것(일체형이나 분리…

품목분류4과-1845

o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라자니아(lasagne)ㆍ뇨키(gnocchi)ㆍ라비올리(ravioli)ㆍ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

품목분류2과-2133

-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

품목분류1과-1168

ㅇ 관세율표 제0902호에는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0902.20호에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 (Camellia)…

품목분류2과-2110

- 관세율표 제8514호에는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爐)와 오븐”이, 제8514.1호에는 “저항가열식 노(爐)와 오븐”이 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적으로 열을 얻는[예: 전도체 내에서의 전류의 가열 효과에 의하거나 ; 전기 아크(arc)로부…

품목분류3과-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