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온HS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103/206페이지

HSK	품명	구분	시행일
0203.29-9000	FrozenPorkFrontFeet의 품목분류의 적정 여부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의 잘못을 확인하기 어렵고 물품의 분석실적도 없어 쟁점물품이 돼지다리 전완골 부분까지 포함하여 절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심판 조심2014관0006	2014-02-25
-	청구인이 중국산 두릅나무의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하자 그 차액에 대한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제3자 명의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고 저가신고의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됨에도 저가신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의 행위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심판 조심2013관0293	2014-02-25
-	청구인이 중국산 두릅나무의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저가로 신고하자 그 차액에 대한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제3자 명의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고 저가신고의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됨에도 저가신고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의 행위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심판 조심2013관0294	2014-02-25
-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일반수입시보다 수탁가공목적의 무상수입시 그 과세가격을 현저히 낮게 신고함에 따른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수입재화인 쟁점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시 국기법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것에 잘못이 없고 쟁점물품 과세가격 신고방법이 이해하기어려울정도로 복잡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쟁점물품에 대하여 일반수입물품의 가격과는 다른 임의가격으로 반복적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의…	심판 조심2013관0308	2014-02-25
-	청구법인이 과세가격 산정시 차감한 설치 및 훈련비가 송품장에만 구분표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수입후 설치비용 등이 주문서 등에 물품가격과 구분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쟁점물품은 선박엔진 제조를 위한 설비로서 물품가격 이외에 설치비용이 별도로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일부 설치비용의 발생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	심판 조심2013관0271	2014-02-20
8517.70-3032	청구법인이 수입한 OPTICAL SWITCH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17.70-3032/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HSK 9013.8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제시된 상태는 광학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광학요소가 빛의 성질을 이용하여 광의 경로를 변경하는 특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보안장비에 사용하도록 특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타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OOO호에 분류됨	심판 조심2013관0152	2014-02-20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 중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은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법 제32조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이 사건 과세처분시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동종업체의 수입신고수리가격을 기초로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선적일이 동일하거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에 수입되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이 건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는 것…	심판 조심2013관0217	2014-02-05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운송 도중 발생하여 운송선박의 추진연료 등으로 사용한 BOG에 상당하는 운임을 제외하고 운항선사에 지급한 것에 대하여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요소인 수입항까지의 운임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BOG가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BOG를 운송선사가 사용하게 한 후 이를 운송비용에서 차감해 온 점 등에 비추어 BOG를 가산요소인 운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 조심2013관0229	2014-02-04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운송 도중 발생하여 운송선박의 추진연료 등으로 사용한 BOG에 상당하는 운임을 제외하고 운항선사에 지급한 것에 대하여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요소인 수입항까지의 운임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BOG가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BOG를 운송선사가 사용하게 한 후 이를 운송비용에서 차감해 온 점 등에 비추어 BOG를 가산요소인 운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 조심2013관0218	2014-02-04
7007.19-1000	쟁점물품을 휴대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ㅇㅇㅇ호로 분류할 것인지,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되는 ㅇㅇㅇ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은 강화 안전유리에 대하여 인쇄, 천공,가공공정 등을 거친 후 특정 휴대폰에 부착되어 조립된 후 입력 및 휴대폰의 전면케이스를 이루게 되는 물품으로 그 원가구성비 역시 무선휴대폰으로 가공하는 원가구성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OOO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313	2014-02-03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운송 도중 발생하여 운송선박의 추진연료 등으로 사용한 ㅇㅇㅇ에 상당한 운임을제외하고 ㅇㅇㅇ에 지급한 것에 대하여 이를 과세가격 가산요소인 수입항까지의 운임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OOO가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OOO를 OOO가 사용하게 한 후 이를 운송비용에서 차감해 온 점 등에 비추어 OOO를 가산요소인 운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 조심2013관0064	2014-02-03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302	2014-02-03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306	2014-02-03
-	청구인일 수입한 ㅇㅇㅇ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고 처분청의 과세가격은 상관행이 없는 시기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최저가격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심판 조심2013관0272	2014-02-03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303	2014-02-03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300	2014-02-03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299	2014-02-03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304	2014-02-03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301	2014-02-03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311	2014-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