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은 강화 안전유리에 대하여 인쇄, 천공, 가공공정 등을 거친 후 특정 휴대폰에 부착되어 조립된 후 입력 및 휴대폰의 전면케이스를 이루게 되는 물품으로 그 원가구성비 역시 무선 휴대폰으로 가공하는 원가구성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OOO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3관0242

쟁점물품 중 분석회보서에 의하여 돼지다리의 전완골 부분까지 포함하여 절단한 것으로 확인된 물품은 OOO호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나 나머지는 현품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3관0236

쟁점물품 중 분석회보서에 의하여 돼지다리의 전완골 부분까지 포함하여 절단한 것으로 확인된 물품은 OOO호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나 나머지는 현품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3관0178

쟁점물품은 강화 안전유리에 대하여 인쇄, 천공, 가공공정 등을 거친 후 특정 휴대폰에 부착되어 조립된 후 입력 및 휴대폰의 전면케이스를 이루게 되는 물품으로 그 원가구성비 역시 무선 휴대폰으로 가공하는 원가구성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OOO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3관0241

해외 경쟁회사의아시아지역영업이익율을 참조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결정한 것은 비특수관계자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제4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으나 권장소비자가격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은 …

조심2013관0141

쟁점물품 중 분석회보서에 의하여 돼지다리의 전완골 부분까지 포함하여 절단한 것으로 확인된 물품은 OOO호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나 나머지는 현품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3관0166

처분청의 조사 및 관련서류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는 청구법인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실제단가 보다 낮은 송장상 단가로 수입신고하여 쟁점물품을 저가신고된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13관0078

처분청의 조사 및 관련서류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실제화주는 청구인으로 보이고 관련서류 등의 기재내용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을 저가신고된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13관0100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청구인의 신고가격 역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3관0194

판매계약만으로는 추천요건상 매매요건에 해당될 수 없다고 보여지고 청구법인이 가공의 판매내역 등을 추가하는 등 방법으로 판매보고서를 작성하여 추천 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물품은 할당관세 추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3관0029

쟁점물품은 유사물품과 동일한 품종.생산국.농장.지번으로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이고 유사물품과 선적시기가 약1개월 이내로 상관행에 변동없는 시기에 수입되었으므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

조심2013관0136

청구인은 사전약정을 통해 명의대여자의 수입추선서를 양도받아 자신의 계산하에 모든 과정을 직접 관리하였으며 물품대금 및 각종 비용도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13관0151

12년 개정된 관세율표 등은 확인적 규정이 아닌 창설적 규정으로 그 시행일 이전의 수입신고물품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WCO의 결정내용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내용 뿐만 아니라 그 적용시점에 대해서도 함께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

조심2013관0233

12년 개정된 관세율표 등은 확인적 규정이 아닌 창설적 규정으로 그 시행일 이전의 수입신고물품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WCO의 결정내용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내용 뿐만 아니라 그 적용시점에 대해서도 함께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

조심2013관0245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고 쟁점물품의 품질이 낮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처분청의 과세가격인 유사물품 거래가격은 상관행 변동이 없는 시기에 인정된 과세가격 중 최저가격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심2013관0206

처분청이 실제가격으로 본 선적리스트상 항목은 청구법인 직원과 수출자간 메시지, 송금내역 및 청구법인 대표자 등의 진술조서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으로 판단됨

조심2013관0159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3관0234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3관0226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3관0268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3관0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