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온HS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106/206페이지

HSK	품명	구분	시행일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205	2013-12-19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171	2013-12-19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231	2013-12-19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일반세율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가 한.EU FTA상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지방 상공회의소장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신청하자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의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유럽내 인증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자국 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246	2013-12-19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198	2013-12-19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210	2013-12-19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232	2013-12-19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170	2013-12-19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221	2013-12-19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240	2013-12-19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204	2013-12-19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235	2013-12-19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238	2013-12-19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185	2013-12-19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ㅇㅇㅇ의 실제 수입가격에 불구하고 그 차액을 환치기계좌 등을 통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입신고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 처분청이 확보한 증거 및 청구인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저가신고된 것으로 본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188	2013-12-19
-	선박용 엔진인 쟁점물품은 수입신고대상임에도 선용품적재허가를 받아 외국무역선에 적재한 것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인은 선박의수리용 예비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항해도중 선원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수리 등이 가능한 선용품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선용품으로 선재허가 받아 국내로 반입하면서 수입.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바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230	2013-12-19
-	청구법인이 수입한 ㅇㅇㅇ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유사물품이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고 처분청의 과세가격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시기에 인정된 과세가격 중 최저가격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228	2013-12-19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190	2013-12-19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ㅇㅇㅇ의 실제 수입가격에 불구하고 그 차액을 환치기계좌 등을 통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입신고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 처분청이 확보한 증거 및 청구인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이 저가신고된 것으로 본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187	2013-12-19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나 일부 물품의 경우 음란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176	201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