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온HS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109/206페이지

HSK	품명	구분	시행일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이 그 품질문제로 인하여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입신고 전에 그 수입가격이 조정되었으므로 조정후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보세구역 내에서의 계약변경 시점의 거래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음	심판 조심2013관0140	2013-11-20
-	공장건설을 위한 보세건설장특허를 승인받은 청구법인이 압연설비 전체를 분할선적하여 수입하면서 압연설비 부분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신청한 바, 처분청이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자, 압연기의 부분품으로 쟁점물품의 송품장을 보면 거대한 압연설비의 특성상 분할선적에 따른 각각의 송품장 번호와 부분품 품명을 기재하였을 뿐 압연기의 원산지증명서로 볼 수 있고 압연기는 완제품이든 부분품이든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이며 이와 관련된 관세청 관련부처의 견해 등에 비추어 …	심판 조심2013관0026	2013-11-13
-	청구인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수입권을 공매에서 낙찰 받은 자로부터 수입추천서를 양도받은 후, 자신이 수입한 물품의 수입신고시 낙찰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고 양허관세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들은 유통공사가 시행하는 수입권 공매에 참가하였을 뿐 쟁점물품의 수입 등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보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업체들과 사전약정을 통해 수입추천서를 양도받아 청구인의 계산하에 수입통관 및 국내판매에 이르는 모든 것을 청구인들이 …	심판 조심2013관0109	2013-11-06
-	청구인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수입권을 공매에서 낙찰 받은 자로부터 수입추천서를 양도받은 후, 자신이 수입한 물품의 수입신고시 낙찰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고 양허관세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들은 유통공사가 시행하는 수입권 공매에 참가하였을 뿐 쟁점물품의 수입 등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보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업체들과 사전약정을 통해 수입추천서를 양도받아 청구인의 계산하에 수입통관 및 국내판매에 이르는 모든 것을 청구인들이 …	심판 조심2013관0128	2013-11-06
-	청구인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수입권을 공매에서 낙찰 받은 자로부터 수입추천서를 양도받은 후, 자신이 수입한 물품의 수입신고시 낙찰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고 양허관세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들은 유통공사가 시행하는 수입권 공매에 참가하였을 뿐 쟁점물품의 수입 등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보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업체들과 사전약정을 통해 수입추천서를 양도받아 청구인의 계산하에 수입통관 및 국내판매에 이르는 모든 것을 청구인들이 …	심판 조심2013관0110	2013-11-06
-	청구인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수입권을 공매에서 낙찰 받은 자로부터 수입추천서를 양도받은 후, 자신이 수입한 물품의 수입신고시 낙찰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고 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실제 화주로 보고 양허관세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들은 유통공사가 시행하는 수입권 공매에 참가하였을 뿐 쟁점물품의 수입 등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보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업체들과 사전약정을 통해 수입추천서를 양도받아 청구인의 계산하에 수입통관 및 국내판매에 이르는 모든 것을 청구인들이 …	심판 조심2013관0112	2013-11-06
-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ㅇㅇㅇ 세관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하자 3년 이전 수입분에 대하여 자국법상 관련서류 보관기간 경과를 이유로 검증불가를 회신하였다가 회신기한을 경과한 후 그 결화를 회신한 것에 대하여, 원산 쟁점물품이 OOO산인지 원산지검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정관세 적용이 어려워 쟁점물품의 특혜관세를 배제하였고 이후 원산지검증을 실시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였다 하나 회신기간이 경과되어 특혜관세를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059	2013-11-04
-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ㅇㅇㅇ 세관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하자 3년 이전 수입분에 대하여 자국법상 관련서류 보관기간 경과를 이유로 검증불가를 회신하였다가 회신기한을 경과한 후 그 결화를 회신한 것에 대하여, 원산 쟁점물품이 OOO산인지 원산지검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정관세 적용이 어려워 쟁점물품의 특혜관세를 배제하였고 이후 원산지검증을 실시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였다 하나 회신기간이 경과되어 특혜관세를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060	2013-11-04
-	임가공 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웨이퍼를 위탁자로부터 공급받아 보세공장에서 국내조달한 원자재 등과 함께 IC chip에게 납품하기 위해 보세공장에서 물품반출하면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한 경우 청구법인이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청구법인은 위탁자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수탁자인 청구업인이 위탁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쟁점물품의 가격내역을 파악하여 정확한 가격신고 의무이행을 기대하고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028	2013-11-04
-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ㅇㅇㅇ 세관당국에 원산지확인을 요청하자 3년 이전 수입분에 대하여 자국법상 관련서류 보관기간 경과를 이유로 검증불가를 회신하였다가 회신기한을 경과한 후 그 결화를 회신한 것에 대하여, 원산 쟁점물품이 OOO산인지 원산지검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정관세 적용이 어려워 쟁점물품의 특혜관세를 배제하였고 이후 원산지검증을 실시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였다 하나 회신기간이 경과되어 특혜관세를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058	2013-11-04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WCO의 품목번호 변경결정에 따라 과세율표를 개정고시한 것과 관련하여 개정고시전 수입신고분에 대하열도 개정고시된 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2년 개정된 관세율표 등은 확인적 규정이 아닌 창설적 규정으로 그 시행일 이전의수입신고물품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WCO의 결정내용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내용 뿐만 아니라 그 적용시점에 대해서도 함께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심판 조심2013관0139	2013-11-01
-	청구법인이 수입한 ㅇㅇㅇ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한 저가이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B등급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처분청이 유사한 물품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114	2013-11-01
-	청구법인이 수입한 ㅇㅇㅇ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한 저가이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B등급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처분청이 유사한 물품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116	2013-11-01
-	청구법인이 수입한 ㅇㅇㅇ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한 저가이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B등급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처분청이 유사한 물품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070	2013-11-01
-	청구법인이 수입한 ㅇㅇㅇ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한 저가이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B등급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처분청이 유사한 물품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071	2013-11-01
-	쟁점물품은 박편제조장치로 품목번호는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학술연구용품 대상에 해당하나 품명과 규격이 성형기로서 진공상태에서 성형이 가능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과 같이 진공상태에서 성형작업을 하더라도 금형과 진공압력을 이용해 특정모형을 만드는 성형기가 아닌 금속성재료를 용융.응고시켜 비정형 금속박편을 제조하는 기계는 관세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 조심2013관0149	2013-11-01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ㅇㅇㅇ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 제35조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청구인의 신고가격 역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173	2013-10-30
-	쟁점수입물품과 쟁점수출물품은 동일한 물품으로 쟁점수출물품의 수출신고시 착오로 재수출 신고절차가 아닌 일반수출절차를 마친 것으로 쟁점물품은 재수출조사건을 충족하였음에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을 재수출시 일반수출로 신고하였고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신고내역에 비추어 품명 등이 상이하여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수입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030	2013-10-30
8528.69-0000	수입물품을 잉크젯방식의 프린터ㅇㅇㅇ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방식의 기타인쇄기ㅇㅇㅇ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수입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노즐을 통해 잉크를 분사하는 잉크젯 방식으로 다양한 인쇄매체에 문자 등을 인쇄할 수 있어 일반적인 사무처리용 프린터보다는 출력전문점 등 산업분야에서 포스터 등을 출력하는 용도롤 사용되는 기계로 특정 산업분야에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	심판 조심2013관0175	2013-10-29
0203.29-9000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지가 분류되는 ㅇㅇㅇ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ㅇㅇㅇ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수입당시 제시상태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은 수년간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였으나 현품검사 실적이 없어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전완골 일부가 포함되어 절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164	2013-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