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온HS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111/206페이지

HSK	품명	구분	시행일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3관0161	2013-09-23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3관0148	2013-09-23
8542.31-1000	임가공 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ㅇㅇㅇ를 위탁자로부터 공급받아 보세공장에서 국내조달한 원자재 등과 함께 IC chip에게 납품하기 위해 보세공장에서 물품반출하면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수입신고한 경우 청구법인이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청구법인이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수출판매로 볼 수 없고 처분청도 실제 거래가격을 일일이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실제가격을 단순평균한 가격으로 과세한 점 등 비추어 제6방법으로 결정하되 그 실제지급가격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경정하는 것이 타…	심판 조심2012관0186	2013-09-23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3관0160	2013-09-23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3관0163	2013-09-23
-	외항선 엔지 등을 해외에서 수리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분리한 후 수출신고를 거쳐 국외반출하였다가 수리가 완료된 엔지 등을 구내반입하면서 외국선용품적재허가를 받아 외항선에 적재.장착한 것에 대하여 수입신고 대상임에도 외국선용품적재허가 쟁점물품은 선박에서 분리하여 수출 후 재수입된 물품이므로 선용품으로 볼 수 없음에도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쟁점물품을 보세구역 반출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음로 무신고 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함	심판 조심2012관0197	2013-09-10
-	청구법인이 해외본사가 지정한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과 해외본사간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해외본사에 지급한 광고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요소에 해당하나 이를 산정할 구체적.객관적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광고비 등에 대한 객관적.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받아 관세법 제30조 에 따른 가산요소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우선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출된 자료가 객관적.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등 사유로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	심판 조심2013관0063	2013-09-10
1901.20-9000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베이커리제품 제조용혼합물 및 가루반죽이 분류되는 HSK 1901.2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귀로로 만든 플레이크상의 곡물이 분류되는 ㅇㅇㅇ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은 압착 및 플레이크 곡물이 5.5%로서 압착 및 플레이크상의 곡물에 주요특성이 있고 압착 및 플레이크 곡물 중 귈의 함량이 최대중량을 차지하고 있어 1104.12호의 기타 가공한 귀리로 보여지므로 쟁점물품은 OOO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119	2013-09-10
-	쟁점물품 수입시 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적용받으면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하여,처분청이 발행국가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협정상 회신기간을 경과하여 회신을 받자 회신기간경과를 이유로 협정세율 적요을 처분청은 체약국 관세당국에 검증결과에 대하여 회신기한까지 통보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회신기한내에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061	2013-09-10
-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발행한 당시 관세 등의 부과 제축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는지 여부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수입신고를 한 날인 다음 날이고 그 기산일은 오전 영시부터 시작되어 초일불산입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후 발행된 납세고지서는 적법 송달여부 등과 관계 없이 납세고지서는 부적법한 것임	심판 조심2013관0055	2013-09-10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3관0131	2013-09-06
-	청구법인이 물품을 수입하면서 재수출조건으로 관세등을 면제 받았다가 그 재수출 이행기간까지 수출하거나 기간연장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련세칙은 관세행정서비스와 관련한 일반적인 업무지침으로 대외적 효력이 없고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 중 재수출하는 물품은 관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재수출이행기간 중 재수출하거나 기간연장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	심판 조심2013관0133	2013-09-04
0203.29-9000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기타의 돼지고기가 분류되는 HSK 0203.29-9000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다가 돼지의 족이 분류되는 HSK 0206.49.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쟁점 청구법인은 수년간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였으나 현품검사 실적이 없어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전완골 일부가 포함되어 절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123	2013-09-04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3관0134	2013-09-03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3관0135	2013-09-03
1901.20-9000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이 분류되는 HSK 1901.2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귀리로 만든 플레이크상의 곡물'이 분류되는 HSK 1104.12-0000호로 분류할 것인 쟁점물품은 압착 및 플레이크 곡물이 55.5%로서 압착 및 플레이크상의 곡물에 주요특성이 있고 압착 및 플레이크 곡물 중 귀리의 함량이 최대중량을 차지하고 있어 1104.12호의 기타 가공한 귀리로 보여지므로 쟁점물품은 HSK 1104.12-0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027	2013-09-03
-	청구법인이 수입한 대두 등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최저가격 등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고 일부물품은 부산물의 국제시세보다 낮은 가격이며 수입신고기간 동안 변함없는 단일가격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심판 조심2013관0102	2013-09-02
-	청구법인이 수입한 중국산 들깨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은 품질이 낮은 들깨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타 업체 최저 수입신고 수리가격 대비 74% 수준인데 이를 인정할 만큼의 품질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유사물품의 과세사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 조심2013관0125	2013-09-02
-	청구법인이 수입한 중국산 들깨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은 품질이 낮은 들깨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타 업체 최저 수입신고 수리가격 대비 74% 수준인데 이를 인정할 만큼의 품질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유사물품의 과세사례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 조심2013관0124	2013-09-02
-	청구법인이 수입한 대두 등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최저가격 등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고 일부물품은 부산물의 국제시세보다 낮은 가격이며 수입신고기간 동안 변함없는 단일가격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임	심판 조심2013관0103	2013-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