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온HS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113/206페이지

HSK	품명	구분	시행일
3004.39-9000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WCO의 품목번호 변경결정에 따라 관세율표를 개정고시한 것과 관련하여 개정고시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도 개정고시된 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2년 개정된 관세율표 등은 확인적 규정이 아닌 창설적 규정으로 그 시행일 이전의 수입신고물품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WCO의 결정내용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 내용 뿐만 아니라 그 적용 시점에 대해서도 함게 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	심판 조심2013관0062	2013-06-28
-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외환송금액에는 쟁점물품의 생산을 위한 시설개발 등의 투자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초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형사판결에서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송부한 결산자료 만으로 저가신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 쟁점물품의 신고금액과 외화송금액 차액은 쟁점물품의 생산을 위한 몰드개발 및 시설투자비용인 바 이는 생산지원비용 등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쟁…	심판 조심2012관0180	2013-06-28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그 수입가격을 저가신고한 물품과 고가신고한 물품이 있으므로 이를 상계할 겨우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관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이 고가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경정청구하는 것과 저가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부족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별개의 사안으로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절차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환급세액도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차액만을 부과하고 나머지는 상계해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 조심2013관0036	2013-06-27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처분청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 대비 19% 저가로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처분청의 과세가격인 유사물품 거래가격은 최저가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120	2013-06-27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처분청이 절차적 하자 치유를 위해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하여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심리대상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076	2013-06-26
-	경정청구를 신청한 후 처분청의 거부처분 및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재기하여 기각.각하결정을 받은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이 경정처구를 신청하자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것을 심판청구대상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차 거부처분에 대한 소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2차 경정청구를 한 바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재결이 있는 심판청구에 대한 불복청구이고 단순한 사실통지에 대한…	심판 조심2013관0073	2013-06-26
-	경정청구를 신청한 후 처분청의 거부처분 및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재기하여 기각.각하결정을 받은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이 경정처구를 신청하자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것을 심판청구대상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차 거부처분에 대한 소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2차 경정청구를 한 바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재결이 있는 심판청구에 대한 불복청구이고 단순한 사실통지에 대한…	심판 조심2013관0072	2013-06-26
-	경정청구를 신청한 후 처분청의 거부처분 및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재기하여 기각.각하결정을 받은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이 경정처구를 신청하자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것을 심판청구대상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차 거부처분에 대한 소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2차 경정청구를 한 바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재결이 있는 심판청구에 대한 불복청구이고 단순한 사실통지에 대한…	심판 조심2013관0074	2013-06-26
-	경정청구를 신청한 후 처분청의 거부처분 및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재기하여 기각.각하결정을 받은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이 경정처구를 신청하자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것을 심판청구대상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차 거부처분에 대한 소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으로 2차 경정청구를 한 바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재결이 있는 심판청구에 대한 불복청구이고 단순한 사실통지에 대한…	심판 조심2013관0075	2013-06-26
8528.69-0000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ㅇㅇㅇ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ㅇㅇㅇ인지 여부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LCD패널에 재생하여 고위도 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 기기로서, 데이터 신호 뿐만 아니라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으로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심판 조심2013관0053	2013-06-18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3관0052	2013-06-18
8528.69-0000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ㅇㅇㅇ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ㅇㅇㅇ인지 여부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LCD패널에 재생하여 고위도 램프로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 기기로서, 데이터 신호 뿐만 아니라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으로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심판 조심2013관0035	2013-06-18
-	육류 등을 DDU 조건으로 수입하면서 수입항도착 후 발생된 운임 등의 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물품의 국내운송업체의 확인서만으로는 수입항 도착후 실제 국내운임을 알 수 없고 국내운송업체의 운송계약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통해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국내운임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함	심판 조심2013관0051	2013-06-18
-	육류 등을 DDU 조건으로 수입하면서 수입항도착 후 발생된 운임 등의 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물품의 국내운송업체의 확인서만으로는 수입항 도착후 실제 국내운임을 알 수 없고 국내운송업체의 운송계약서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통해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국내운임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함	심판 조심2013관0050	2013-06-18
9503.00-3990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완구 완제품'임에도 자율안전인증대상 요건확인을 회피하여 부정수입할목적으로 '완구완제품'이 분류되는 ㅇㅇㅇ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완구 부분품'이 분류되는 ㅇㅇㅇ호로 분류한 것으로 보아 관세 쟁점물품은 품종이 다양하고, 일부물품은 완제품이나 완성품의 특성을 갖추었으므로 '완구 완제품'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물품은 '완구 부분품'으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011	2013-06-18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3관0101	2013-06-18
1509.90-0000	쟁점품품을 기타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이 분류되는 ㅇㅇㅇ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 등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 청구법인 대표자가 개인사업자로 수입신고한 것은 쟁점물품과 품명이 상이하고 처분청이 종전 수입신고를 수리한 것은 11.1.1.이전까지 세율이 동일하여 다툴실익이 없었던 것에 불과형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경정 처분이 신의성실 …	심판 조심2013관0034	2013-06-18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3관0039	2013-06-18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3관0040	2013-06-18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3관0088	2013-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