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온HS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115/206페이지

HSK	품명	구분	시행일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3관0092	2013-06-18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3관0080	2013-06-18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3관0081	2013-06-18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3관0094	2013-06-18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인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3관0044	2013-06-07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인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심판 조심2013관0041	2013-06-07
-	청구외법인이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의 실제 수입자를 대표자인 청구인으로 보고 수입신고시 농산물의 수량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로 쟁점무품 수입신고서 등에 화주는 모두 청구외법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관세포탈 형사재판에서 법인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에게 각 벌금으로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은 법인에게 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003	2013-05-30
-	청구법인이 해외본사와의 라이센스 계약하에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해외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용을 '실제 지급할 가격'에 가산할 상표사용료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비용의 지급형태 등에 비추어 상표사용료로 보이고 쟁점물품에 상표가 부착되어 있어 관련성이 있으며 쟁점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청구법인은 상표를 사용할 권한이 없어 쟁점물품을 수입할 수 없게 되어 거래조건 역시 충족되므로 이를 실제 지급할 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심판 조심2012관0067	2013-05-16
-	청구법인이 해외본사가 지정한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과 해외본사간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해외본사에 지급한 광고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요소에 해당하나 이를 산정할 구체적?객관적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광고비 등에 대한 객관적?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받아 관세법 제30조 에 따른 가산요소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우선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출된 자료가 객관적?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등 사유로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	심판 조심2012관0173	2013-05-15
-	청구법인이 해외본사가 지정한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과 해외본사간의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해외본사에 지급한 광고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요소에 해당하나 이를 산정할 구체적?객관적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광고비 등에 대한 객관적?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출받아 관세법 제30조 에 따른 가산요소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우선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출된 자료가 객관적?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등 사유로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	심판 조심2013관0005	2013-05-15
8708.29-0000	청구법인이 자동차도어핸들을 '자동차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되는 ㅇㅇㅇ호, 자동차 도어핸들용 Handle, Cover 및 Base 등을 '기타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는 ㅇㅇㅇ호의 정액환급률이 적용되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제15부의 해설서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자동차 도어에 부착되어 도어를 손으로 열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진 도어핸들로서 범용성을 가진 플라스틱제 차량용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건 OOO호…	심판 조심2013관0013	2013-05-15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3관0043	2013-05-13
-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3관0047	2013-05-13
-	쟁점물품의 관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중국 수출가격 등에 비추어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실제거래가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한 나머지 수입신고가격으로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042	2013-05-13
-	쟁점물품의 관세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중국 수출가격 등에 비추어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실제거래가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수입신고가격을 배제한 나머지 수입신고가격으로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3관0033	2013-05-13
2307.00-0000	쟁점물품(Grape Pomace)을 '포도찌꺼기'가 분류되는 ㅇㅇㅇ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포도주박'이 분류되는 ㅇㅇㅇ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은 포도주 제조공정중 1차 발효후에 생성된 포도과육 등 포도찌꺼기를 건조하여 펠렛화한 동물용사료이므로 OOO에 분류함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3관0025	2013-05-13
6903.10-3000	유기금속화학증착장비의 부분품인 서셉터(Susceptor)을 '반도체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ㅇㅇㅇ호(양허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내화성의 도자제품'으로 보아 ㅇㅇㅇ(기 관세율표상 제69류는 성형한 후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4류에서 도자제의 기계류와 기계류의 부분품을 제69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고순도 공정은 2,000℃ 온도의 열이 가해지는 공정으로 제6903호에 게기된 내화성 도자제품으로…	심판 조심2013관0019	2013-05-13
2101.20-1000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따로 분류되지 이나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ㅇㅇㅇ호로 분류할 것인지, '차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 보아 ㅇㅇㅇ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의 성분에 비추어 녹차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 보이지 않고 녹차추출물에 식물성 원료, 비타민류 등을 첨가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이며 녹차 맛이 없어 녹차의 풍미를 위해 제조된 물품이 아닌 영양분 공급용도로 제조된 제품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건강기…	심판 조심2012관0199	2013-05-02
2101.20-1000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따로 분류되지 이나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ㅇㅇㅇ호로 분류할 것인지, '차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 보아 ㅇㅇㅇ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의 성분에 비추어 녹차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 보이지 않고 녹차추출물에 식물성 원료, 비타민류 등을 첨가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이며 녹차 맛이 없어 녹차의 풍미를 위해 제조된 물품이 아닌 영양분 공급용도로 제조된 제품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건강기…	심판 조심2012관0198	2013-05-02
-	청구인이 여행자휴대품에 대하여 한?EU FTA의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구매영수증상 원산지신고문안은 존재하나 판매자 서명이 누락되어 있다 하여 협정세율의 적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의 판매자가 쟁점물품 구매영수증에 원산지가 EU회원국산이고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스탬프를 날인하였고 구매영수증과 함께 편철된 관련서류에 판매자의 서명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협정관세대상으로 판단됨	심판 조심2013관0015	2013-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