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온HS

판례·예규

전체 4,114건 · 121/206페이지

HSK	품명	구분	시행일
-	ㅇㅇㅇ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은 주행용 엔진.조종용 및 제동용 제어장치를 구비하고 있고 최고 시속 49Km으로 주행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2관0102	2012-07-27
-	ㅇㅇㅇ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은 주행용 엔진.조종용 및 제동용 제어장치를 구비하고 있고 최고 시속 49Km으로 주행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2관0124	2012-07-27
-	ㅇㅇㅇ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은 주행용 엔진.조종용 및 제동용 제어장치를 구비하고 있고 최고 시속 49Km으로 주행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2관0116	2012-07-27
-	ㅇㅇㅇ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은 주행용 엔진.조종용 및 제동용 제어장치를 구비하고 있고 최고 시속 49Km으로 주행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2관0104	2012-07-27
-	ㅇㅇㅇ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은 주행용 엔진.조종용 및 제동용 제어장치를 구비하고 있고 최고 시속 49Km으로 주행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2관0112	2012-07-27
-	ㅇㅇㅇ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은 주행용 엔진.조종용 및 제동용 제어장치를 구비하고 있고 최고 시속 49Km으로 주행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2관0118	2012-07-27
-	ㅇㅇㅇ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은 주행용 엔진.조종용 및 제동용 제어장치를 구비하고 있고 최고 시속 49Km으로 주행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2관0107	2012-07-27
-	ㅇㅇㅇ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은 주행용 엔진.조종용 및 제동용 제어장치를 구비하고 있고 최고 시속 49Km으로 주행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2관0106	2012-07-27
-	ㅇㅇㅇ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은 주행용 엔진.조종용 및 제동용 제어장치를 구비하고 있고 최고 시속 49Km으로 주행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2관0113	2012-07-27
-	ㅇㅇㅇ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은 주행용 엔진.조종용 및 제동용 제어장치를 구비하고 있고 최고 시속 49Km으로 주행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2관0103	2012-07-27
-	ㅇㅇㅇ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은 주행용 엔진.조종용 및 제동용 제어장치를 구비하고 있고 최고 시속 49Km으로 주행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2관0111	2012-07-27
-	ㅇㅇㅇ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은 주행용 엔진.조종용 및 제동용 제어장치를 구비하고 있고 최고 시속 49Km으로 주행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O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 조심2012관0110	2012-07-27
-	청구법인이 수입한물품은 견본품이므로 기술지원용역, 기술자문용역 등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체결한 쟁점물품과 관련한 기술도입계약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국내에서 제조한 완성품을 납품한 점 등에 비추어 기술자문용역대가 등을 과세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나, 대부분의 용역 수행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기술지원용역대가의 경우에는 과세가격에서 제외…	심판 조심2011관0095	2012-07-16
-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청구법인과 해외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관계, 계약서상 내용 등에 비추어 공급자 물색,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전달, 수입물품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순한 '구매대리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지급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하는 구매수수료로 볼 수 없음	심판 조심2012관0123	2012-07-12
-	청구법인이 라이센스 계약 및 권리사용료 상환계약에 따라 라이센스 및 본사에서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ㅇㅇㅇ의 제조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고 계약관계 등에 비추어 오로지 본사에서 선정한 제조협력업체 등로부터만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1관0098	2012-06-29
-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자동차용 ECU에 탑재할 제어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해외의 관계사에 지급한 개작비용 등을 해외의 수출자들로부터 수입한 CPU 등의 생산지원비용 등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개작비용을 지급받는 자의 기술이 직간접적으로 제공되지 않고서는 쟁점물품을 제조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고 쟁점물품을 누구나 공급자들로부터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범용성 물품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관련부품 수입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심판 조심2010관0103	2012-06-28
-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자동차용 ECU에 탑재할 제어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해외의 관계사에 지급한 개작비용 등을 해외의 수출자들로부터 수입한 CPU 등의 생산지원비용 등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개작비용을 지급받는 자의 기술이 직간접적으로 제공되지 않고서는 쟁점물품을 제조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고 쟁점물품을 누구나 공급자들로부터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범용성 물품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관련부품 수입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심판 조심2010관0169	2012-06-28
-	쟁점물품을 '전자식 게임기'가 분류되는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용 완구'로 보아 ㅇㅇㅇ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쟁점물품은 게임 기능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기능이 아동의 '게임'이 아닌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오락'이라는 수단을 이용한 기기로서 '교육용 완구'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을 OOO로 분류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2관0040	2012-06-28
-	쟁점물품을 '풍속에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은 자위기구에 해당하나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음란물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질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볼 뚜렷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어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함	심판 조심2012관0094	2012-06-28
-	ㅇㅇㅇ 세관당국에서 원산지 확인요청일로부터 10개월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EFTA FTA 협정세율(0%)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타국 관세당국에서 아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일로부터 10개월이 넘도록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고 검증요청에 대하여 원산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한·EFTA FTA에 따라 처분청에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심판 조심2012관0015	2012-06-27